여수시가 지난해 인구영향평가를 시범 도입한 이래 올해 본격 제도화에 나선다.

인구영향평가는 특정 정책이 인구구조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시행 단계에서 미리 대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두고 ‘인구정책 5개년(2024~2028) 기본계획’ 165개 정책사업 중 주거·경제·교육·생활 안정화와 관련된 7개 사업을 인구영향평가 대상으로 정했다.

평가 대상은 ▲청년지원센터 운영 ▲경력 보유 여성 지원 ▲저녁·주말 거점형 아이 돌봄 친화적 환경 조성 ▲마이스(MICE) 산업육성 국제회의 도시 지정 ▲귀어·귀촌인 지원 사업 ▲귀농·귀촌인 유치 및 정착 사업 등 계속사업 6건과 ▲국가산단 입주업체 사택 현대화 추진 등 신규사업 1건이다.

시는 다음 달 5일까지 부서별 사전평가를 완료하고, 전남연구원의 전문가 분석을 토대로 12월 중 사업 부서의 정책개선 및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인구영향평가를 제도화해 인구 영향 사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인구영향평가를 시범 도입해 ‘여수형 청년 임대주택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한 부서 자가 진단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노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