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 민선 9기 공식 출범을 앞둔 가운데 진도군수직인수위원회가 진도군 재정 전반에 대한 종합 진단 결과를 공개하고, 지속 가능한 군정 운영을 위해 강도 높은 ‘재정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진도군수직인수위원회는 6월 30일 “현재 진도군의 재정 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한정된 재원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핵심 공약과 지역발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 운영의 대전환’과 ‘강력한 세출 예산 구조조정’이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정 진단은 이재각 진도군수 당선인의 핵심 공약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 이재명 정부의 민생 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조에 발맞춰 지방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이다.

◈가용 재원 131억 원뿐… 추경 수요와 큰 격차

진도군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2026년도 본예산 중 일반회계 규모는 총 5,012억 1,500만 원이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요구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총 1,604억 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현재 실제로 활용 가능한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12억 5,900만 원)을 포함해 총 131억 6,1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1회 추경 요구액 1,604억 원 가운데 공모사업 등을 통해 확보한 국·도비는 717억 원이며, 이에 따른 군비 부담은 887억 원 규모이다.

군비 부담액을 세부적으로 보면 국·도비 대응 부담은 434억 원, 군 자체 사업비는 453억 원으로 분석됐다.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현재 확보 가능한 재원 131억 원을 제외하면 총 756억 원 규모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으로 분석됐다.

이는 현재 재정 여건만으로는 추경 수요를 모두 반영하기 어려운 만큼, 사업 우선순위에 따른 과감한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강도 높은 세출 예산 구조조정… 재정 운영의 효율성 도모

인수위는 최근 진행한 부서별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 사업의 재정 타당성과 투자 우선순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으며, 군 집행부가 마련 중인 추경예산 확보 대책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진도군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모든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연내 미집행 사업 예산 조정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국·도비 지원사업의 군비 부담액을 사업 추진 단계에 맞춰 합리적으로 반영 ▲불요불급한 신규 자체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3년 단위 유지 평가를 진행해 사업성이 낮은 사업은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재정 효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또한, 정부의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국가 세수 증가를 기반으로 보통교부세 확보에 적극 대응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금 등 외부 재원 확보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진도군 “지방채 발행 검토 중”

진도군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민선 8기 당시인 2026년 3월 11일,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총 25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는 “세출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자체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을 활용하는 방안도 진도군에 권고했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현재 전남 지역의 22개 시군 가운데 지방채를 발행한 자치단체는 10곳이며, 진도군을 포함한 6개 지자체가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 운영 체질 개선의 ‘출발점’

인수위는 이번 재정 진단을 단순한 긴축 재정이 아닌 ‘재정 운영 체질 개선의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인수위는 이에 대해서 “민선 9기 재정 운영의 핵심은 한정된 재원을 군민이 체감하는 핵심 공약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관행적·비효율적 예산은 과감히 정비해 재정 건전성과 정책 성과를 동시에 높여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진도군은 “앞으로 출범하는 민선 9기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재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