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민선9기 군정인수인계지원TF단이 지난 22일간의 군정 인수인계 지원업무를 마무리하고 오는 30일 활동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인수인계 과정에서 민간 인수위원회 대신 행정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갖춘 내부 공무원들로만 실무형 TF단을 구성하여 군정 전환기에 공백 없는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운영했다.

TF단은 신안군의 재정 여건을 정밀 분석한 결과, 지방채 520억원과 국·도비 매칭을 위한 군비 부담액 등 900억 원 이상의 필수 군비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민선9기 공약사업들을 단 중 장기 과제로 분류하고, 군민의 삶을 바로 개선할 수 있는 공약사업들이 오는 2026년 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마쳤다.

아울러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과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했으며, 결과는 공약 총괄부서로 이관될 예정이다. 이후 세부 실행계획 수립을 거쳐 민선9기 공약사항이 최종 확정된다.

또한, TF단은 민선 7~8기 핵심 현안 사업들의 진행 상황을 점검해 지속 추진 사업과 재검토 대상 사업으로 구분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대규모 사업과 자산 관리분야의 심각한 문제점을 확인했다.

‘1섬 1뮤지엄사업’은 2,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됐으나 주민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채 시설 투자 위주로 추진됐다. 현재 사업이 마무리 단계인 만큼 계획대로 추진하되, 향후 막대한 유지관리비가 군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1섬 1정원사업’은 무분별한 조경 식재로 재정 부담을 가중했을 뿐만 아니라, 기증수목 식재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계약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사실이 포착됐다. 팽나무 등 60여 종, 총 167만 8,905주의 수목 기증과 관련해 234억 원 규모의 사례비가 지급됐으나, 실물 굴취 및 식재 수량조차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함께 조경수 구입 사업 전반에서 목적외 예산을 집행한 정황도 드러났다. 동일·유사 사업을 여러 건으로 의도적으로 분할 발주한 사례가 확인됐으며, 신안군정원수사회적협동조합과의 계약 과정에서 다수의 검수 사진을 반복적으로 재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계약의 적정성과 사업 집행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로,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이 시급하다.

공유재산 관리는 공익성과 투명성을 상실한 채 방만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토지교환 방식으로 추진된 일부 사업에서 이해충돌 우려 및 절차 위반, 특정인에 대한 특혜 정황이 발견되어 이로 인해 군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리고 민간위탁사업 또한, 위탁금 집행과 운영 과정에서 부적정한 사례가 확인됐다. 상당한 액수의 위탁금 사용처와 집행 내역이 증빙되지 않았으며, 통장 거래내역조차 제출되지 않아 위탁금 집행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막대한 군비가 투입된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역시 재정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당초 신안군은 해당 사업을 재원창출형 공모 선정과 연계하여 추진했으나, 재원으로 활용할 우이도 및 압해도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이 계획보다 지연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안군은 TF단 점검을 통해 드러난‘1섬 1뮤지엄사업’,‘1섬 1정원사업’등 대규모 사업의 부실 요인과 공유재산 관리상의 행정 위반 사항들을 즉시 감사부서 등으로 이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위법 사항을 바로잡고 사업 추진의 정상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천중영 TF단장은 “이번 활동 결과가 각 부서의 실무에 즉각 적용되어, 어떠한 행정 공백이나 차질 없이 안정적이고 원활한 업무 추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