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5월부터 12월까지 관내 10만 8,653필지를 대상으로 ‘2026년 농지 이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을 확인하고, 농지가 농업 생산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대상은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순천시 관내 농지다.

시는 조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행정자료를 확인하는 ‘1차 기본조사’와 현장 확인이 필요한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2차 현장 심층조사’로 나누어 추진한다.

먼저 5월부터 7월까지 실시되는 기본조사에서는 농지대장, 직불금,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행정자료를 대조하고, 항공사진 및 인공지능(AI) 분석을 활용해 농지 이용 현황을 확인한다.

이어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심층조사에서는 기본조사 결과 현장 확인이 필요한 농지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외지인 소유, 공유 취득 농지 등 중점 확인 대상 필지를 중심으로 읍 · 면 · 동 전담 조사원이 현장을 방문해 실경작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는 무단 휴경 △소유주가 아닌 타인이 농사를 짓는 불법 임대차 △농막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데크·잔디 마당을 조성하는 불법 시설물 전용 △신고 없이 50cm를 초과하여 흙을 쌓는 무단 성토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시는 조사 결과 농지 이용에 관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청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현장 점검에 앞서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전 정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농지 매도나 임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제도를 안내하고, 고령 농업인 등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농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지 매도나 임대가 필요한 분들은 농지은행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정비기간 중점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단순한 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만이 아니라 농지가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안정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조사원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노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