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지역 중심 의료·요양·돌봄 체계 구축이 본격화되면서, 광주 광산구가 지속 가능한 통합돌봄 운영을 위한 제도·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은 21일 지역 현장의 통합돌봄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과 정책 지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광산구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에는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와 관계기관, 의료·돌봄 제공기관 등 20여 명이 참석해 광산구 통합돌봄 운영 사례와 정책 성과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중심 통합돌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속 가능한 재원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광산구는 고령화와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지역 중심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광산구의 노인인구는 5만 1,096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산구는 통합돌봄과를 중심으로 일상생활 지원, 식사 지원, 건강관리 등 7대 돌봄서비스와 구 특화 서비스를 연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의료기관·장기요양기관·돌봄 제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생활권 중심 통합돌봄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병원동행 서비스 ‘휴블런스’, 살던집 프로젝트 등 광산형 주거·의료·돌봄 연계 모형(모델)은 퇴원 환자와 건강 취약계층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광산구는 지난해 광주+광산형 통합돌봄 사업을 통해 1만 4,829명에게 12만 2,417건의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올해 4월 기준 3,693명에게 2만 4,068건의 돌봄서비스를 연계했다.

광산구는 통합돌봄 서비스 확대에 비해 지자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국비 지원과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지역마다 의료·돌봄 자원과 여건이 다른 만큼 획일적인 사업 운영보다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통합돌봄 체계 구축이 중요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지속 가능한 재원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 지역 중심 통합돌봄 체계 구축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라며 “현장에서 쌓인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정관 기자